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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비상 계엄을 해제할 것을 밝히는 추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이 KBS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사진=KBS 캡처) 2024.12.04.photo@newsis.com /사진=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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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5년간 단 한번도 선포된 적 없는 '비상계엄' 실행을 결심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석 3분의 2 가까이를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정치 지형에서 헌법에 따른 국회의 계엄 해제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받아들이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며 야당을 향한 불만을 내비쳤다. 현격한 차이의 여소야대란 무력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핵심 지지층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인식 속에서 극단적인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27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을 해제하고 계엄군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 만에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곧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전 4시30분쯤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즉시 계엄군 등의 활동은 근거가 없어진다.

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300석 가운데 190석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여의도 정치지형을 고려할 때 애초에 승산이 없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를 고려해 계엄령 선포와 함께 군경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막겠다는 것이 당초 시나리오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국회 보좌진 등의 결사적인 저항으로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이 늦어졌고 그동안 본회의장에선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은 가결됐다. 여기엔 친한계를 중심으로 여당 의원 18명도 동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의원들 50여명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채 당사에서 상황을 지켜봤을 뿐, 우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이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최후의 카드인 계엄을 꺼내든 것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 계엄의 확실한 실행을 통해 거대 야당을 해체하려 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거대 야당의 반대로 4대 개혁이 어려운 것은 물론 야당 주도로 내년 예산안조차 감액된 채 일방 처리되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무력시위였다는 해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차례에 걸친 정부 관료 탄핵소추,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 등 거대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108석에 불과한 여당의 지원만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기에 여당 수장인 한동훈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던 상황도 국정 운영 동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과 여당 일부 의원들을 향한 무력시위이자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고육지계였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계엄은 대통령이 가진 카드 중 가장 강력하지만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도 있기에 윤 대통령 입장에선 엄청난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담까지 감수해야 할 정도로 거대 야당의 공세가 부당하고 폭압적이라는 것을 지지층에게 호소하기 위한 결단으로 보여지길 원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담화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 "국회는 범죄자 집단"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일거에 척결" 등 거친 표현를 사용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계엄 카드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일부 지지층의 규합에 성공했을 수는 있어도 계엄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가 윤 대통령에게 덧씌워졌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재적 300명 중 200명)이 동의하면 된다. 이미 계엄 해제에 찬성한 여당 의원이 18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범 야권의 의석수가 192석에 달함에 비춰보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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