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이 44년 전 전두환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 발표한 포고령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군부는 당시 이 포고령을 앞세워 광주에 공수부대 등 계엄군을 투입시켜 시민들을 무차별 진압하고 학살했다.

특히 ‘쌍둥이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 조치’로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5일 경향신문이 1980년 5월17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0호’와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확인한 결과 세부 내용이 대체로 비슷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자정을 기해 1979년 10월27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 10호’ 발표에 대해 “국가의 안정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1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계염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라고 밝히고 있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5·17 계엄 포고령은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파업 및 태업 금지’ ‘국민일상 보장’ 등의 내용이 일치한다. 1980년의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금지’는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을 금한다’로 바뀌었다.

‘위반자는 처단한다’는 섬뜩한 문구도 모두 들어 있다. 두 계엄 포고령의 차이는 ‘대학휴교령·외국인 자유보장(1980년)’ ‘의료인의 48시간 복귀(2024년)’ 정도만이 다르다.

1980년 당시 계엄군은 이 포고령을 바탕으로 광주 시민들을 유혈진압하고 학살했다. 계엄군과 경찰은 또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수천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해 연행·구금해 처벌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령된 포고령이 1980년 5월의 포고령과 거의 같다는 점은 이번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 등에 대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경남 5·18기념재단 기록진실팀장은 “1980년의 계엄포고령 10호는 박정희 시대 발령된 ‘긴급조치’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번 계엄에서 비슷한 내용의 포고령이 발령된 된 것은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졌던 독재 시대로의 회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래 계엄령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동안 발령된 계엄령은 모두 ‘내부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다”면서 “이번 비상계엄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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