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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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재승 차장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에 공정성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기관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담당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등 부패범죄 척결을 위해 설립됐다”며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누구에게도 수사를 보고하거나 지위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구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 공수처는 앞서 검찰과 경찰에 공수처법상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검찰과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해서 며칠 전 다수 영장을 법원 청구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수사 효율, 수사 대상자 기본권 보호를 고려해 검찰, 공수처, 경찰은 협의를 거쳐 조정 후 청구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첩요청권 발동 이유를 설명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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