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디브리핑]

[편집자주] '브리핑'(Briefing)이 사전에 정보나 지시 등을 요약해 전달하는 것이라면 '디브리핑'(Debriefing)은 모든 상황이 끝난 뒤 임무 수행 등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산발적으로 쏟아지는 정보들을 한데 모아 시간순으로 독자 여러분께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고개숙여 사과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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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일이 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되긴 했지만,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았던 비상 계엄군 지도부가 속속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으며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행적을 짚어보며 그날의 진실을 따라가 본다.

11일 국회와 대통령실, 군 등에 대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처음 비상계엄을 위해 군에 처음 지시를 내려보낸 것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당시 증언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국회의사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개 사무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의 장악 임무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하달받았다. 군사상 장악 임무는 건물 출입구에 병력을 배치해 건물에 사람이 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날 오후 윤 대통령은 정혜전 대변인을 통해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이틀 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도 담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4.12.04.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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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전날까지 충남 공주에서 30번째 민생토론회 일정을 챙기던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은 지난 3일 오후 5시 전후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비상 소집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다가 비상 소집 명령을 받고 오후 5시40분 서울행 KTX로 급거 상경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모처에서 윤 대통령의 긴급 소집 지시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10시10분쯤 열린 국무회의엔 한 총리를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김용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날 긴급국무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등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식상 비상계엄 선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한 총리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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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러한 형식상 건의를 받아들이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같은 날 밤 9시30분쯤 대통령실 출입 방송사 기자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긴급 입장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실 기자들 카톡방 등에 '긴급입니다!! 곧 정부 발표 있습니다(내용은 미정) KTV키사.구로kt 수신'이라는 정체불명의 지라시가 돌았다. 추후 확인된 바로는 이는 '대통령의 긴급 회견을 KTV가 중계하기로 했고, 구로 KT 회선을 통해 생중계를 준비하라'는 메시지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시23분쯤 긴급 대국민담화를 시작했다. 민주당 등이 주도한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안 처리와 감사원장 및 서울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의 부당성 등을 비판하던 윤 대통령은 10시28분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이자 21세기 최초로 대한민국에 선포된 비상계엄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표 직후인 오후 10시53분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에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계엄 사태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신성범 위원장과 조태용 국정원장, 홍 차장간 면담에 배석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홍 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했다고 홍 차장이 전했다"고 말했다. 홍 차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12월 3일 저녁 8시와 8시 22분, 밤 10시 53분 등 3차례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곽 사령관은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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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홍 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다. 여 사령관은 홍 차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 방송인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줬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은 이번 계엄 관련,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어떤 지시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 없고 어떤 행동이나 조치도 한 적이 없다는 걸 원장으로서로서 분명히 말한다"고 홍 차장의 주장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1시간 후쯤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후 김용현 전 장관은 군 수뇌부를 합참으로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노란 봉투에 든 포고령 1호를 계엄사령관인 박 전 총장에게 전달했다. 밤 11시30분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회 등에 투입된 계엄군 지휘부와 '비화폰'으로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새벽 1시쯤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하 3층 지휘통제실을 찾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190명 재석·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한 그 시점이다. 전투통제실을 찾은 윤 대통령은 그 안에 별도로 마련된 보안시설인 '결심지원실(결심실)'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총장 등과 30분 정도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여인형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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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사실상 국회 장악에 실패한 뒤 국회의 해제 결의를 TV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로부터 약 3시간 20분 지난 4일 오전 4시27분쯤 다시 대국민담화에 나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담화는 1시간 전에 녹화된 것을 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앞서 윤 대통령은 또다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마약류 대응 상황 점검 회의와 오후에 열리는 민주평통 유라시아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 참석 등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칩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및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가량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예산안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려 하는 것을 보고, 정부가 아무 일도 못 하게 하려 한다는 심각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답답한 사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 선포를 택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아울러 한 대표의 탈당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알려졌다.

또 회동 도중 한 대표가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 체포조를 언급하며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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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외교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당초 지난 5~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던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 방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예정됐던 방산업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곧장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돌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8시30분 진행한 인사 브리핑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며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를 반려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임무 수행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또다시 만났다. 한 대표가 탄핵 반대 입장에서 이날 돌연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윤 대통령이 현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이(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국방부에 따르면 김용현 장관은 이날 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이처럼 지시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을 건의했다. 계엄 선포를 위해선 형식상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돼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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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키로 밝혔던 7일 오전 윤 대통령은 또 한 번 대국민담화에 나섰다. 2분가량 진행된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향후 정국 안정 방안을 당과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제2 계엄은 결코 없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같은 날 상정되는 김건의 여사 특검법 재의의 건도 마찬가지 부결키로 결정했다. 결국 7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부결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철수, 김예지, 김성욱 등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투표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다.

이후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국 안정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8일 공동 담화를 통해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질서 있는 퇴진과 같은 자진하야 시나리오엔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는 만큼 탄핵 심판에 들어갈 경우 '정상적인 합법적인 통치 행위'였다고 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으로 꾸리는 등 본격적인 탄핵 심판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부결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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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사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경쟁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긴급체포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엔 법무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도 내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출국금지 명령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다.

11일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도됐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당시 출입 기록, 회의록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적인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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