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승강장에서 취재진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GTX-A는 오는 30일 수서~동탄 구간을 우선 개통한다. 2024.3.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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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서울 은평구에서 관악구에 이르는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문턱을 넘었다.

기재부는 12일 민투심을 열고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등 3건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서울시 은평구(새절역, 6호선)에서 관악구(서울대입구역, 2호선)에 도시철도(연장 15.8km)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작년 9월 민투심에서 총사업비 반영에 대한 기준과 적용 방안을 마련해 재상정하기로 한 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으로 협상이 어려웠으나, 올해 10월 마련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사비 특례를 반영해 협상이 완료된 첫 번째 사업으로 사업 추진 16년 만에 실시협약을 의결했다.

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은 2017년 9월부터 운영하는 서울시 강북구(북한산우이역)~동대문구(신설동역, 1·2호선)의 도시철도사업(연장 11.4km)이다. 누적되는 사업 적자에 따라 사업 구조를 변경(BTO→BTO-MCC)해 신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남양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최신의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해 악취를 해소하고, 지상부에 공원 및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민투심은 '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GTX A노선에 어린이, 청소년, 경로, 장애인과 유공자에 대한 운임 할인을 적용하고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신설되는 '창릉역 운영'을 포함하기 위함이다.

민투심은 또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을 의결하였다. 이 사업은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을 신설·증설하고 지상부에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투심은 아울러 두 건의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은 2019년 5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한 후 올 6월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돼 두 차례에 걸쳐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자 미참여로 유찰돼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은 2021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했으나, 인구 감소 등으로 사업추진 필요성이 낮아져 주무관청인 하동군이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에 힘입어 올해 민간투자 집행 규모는 최근 6년 내 최대 규모인 5.9조 원(목표 대비 +0.2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규모도 역대 최대인 25.4조 원(목표 20조원 대비 +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는 올해 새롭게 발굴한 25조 원 이상의 신규 사업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30조원 규모의 사업을 적기 추진해 내수 및 건설 경기를 보완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 1월 처음으로 출시되는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와 역대 최고 수준인 4조 원 규모의 신용보증 공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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