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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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지난 4·10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여당의 기록적 참패 이유가 북한 등의 선거 데이터 해킹·조작 때문이라는 극우 유튜버 주장을 맹신한 결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총선 백서를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런종섭’ 논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논란 △대통령의 대파값 875원 발언 등 민심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의 실책을 참패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의힘 패배로 끝난 22대 총선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스템 해킹·데이터 조작 때문이라는 극우 유튜버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반복했다. 현직 대통령의 터무니 없는 부정선거 주장이 그대로 방송 전파를 타며 국내외에 알려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근거로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지난해 7월3일부터 9월22일까지 12주에 걸쳐 합동으로 중앙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보안 점검을 위해 국정원에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했다. 또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 ‘모든 기술적 가능성을 점검하겠다’는 국정원을 위해 해킹 통로를 모두 열어준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정원은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보안관리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등 외부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곧바로 반박하며 “국정원 점검은 국정원이 요청한 접속 계정 등을 제공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또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한다.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 조력자 가담을 전제로 한다면 어떠한 보안시스템도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이 주장한 기술적 가능성을 적용하면 국가정보원 시스템도 언제든지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국정원 발표에 대해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선거 데이터 조작 주장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2022년 대선 결과 역시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0.73%포인트 차이 득표율로 승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민경욱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4·15 총선 결과가 조작됐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2대 총선 투표지 수개표 절차 추가 등을 중앙선관위에 요구했다. 만약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 동일한 선거관리시스템으로 치러진 2022년 대선 결과도 믿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중앙선관위는 12일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지난해 보안컨설팅은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한 상태에서 해킹을 하는 등 특수한 환경에서 진행됐다. 총선은 검증 가능한 종이투표로 진행됐다”고 했다. 부정선거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4·10 총선 직전 김기형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학과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보안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정보시스템 보안 좌담회를 열었다. 당시 참석자들은 △수검표절차 추가 △물리적 망 분리 등을 통해 선거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