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5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입항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호\' 모습. 부산/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3 내란사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까지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6월 중국인 유학생들이 드론으로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한 사건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는 최소 2년 이상 한국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 형법에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 지난 정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일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지난 6월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근처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5분여 동안 촬영했다”고 확인했다.

당시 미 해군 항모는 프리덤 에지 훈련 참여를 위해 부산항에 입항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해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고 구체적인 촬영 목적, 추가 촬영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인 유학생 3명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보도한 여러 언론은 이들이 촬영한 군사시설 관련 사진이 500장이 넘게 발견됐고, 이들의 휴대전화에는 중국 공안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도 저장돼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에서 공부하다 중국으로 돌아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국에 왔다고 했다.

또 경찰이 지난해 11월 이들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과 함재기 관련 정보를 공유했던 대화 내역도 복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촬영 사진 규모, 중국 공안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 등에 대해 현재 디지털 포렌식 중이다.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사실관계가 확정된 바 없다. 중국 회사 근무 등 개인 이력은 포렌식 분석 완료한 뒤 피의자들의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성격과 언론 공개 시 증거인멸 우려, 수사 중인 사건 피의사실 공표논란 등 문제로 구체적 사실 확인이 어렵다”면서 “보도 내용은 부산경찰청의 확인을 거친 내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