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이날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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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다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불안 장기화 속 가뜩이나 성장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적 상황이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더 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에 못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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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안 가결…정치적 불안정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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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탄핵소추안 가결이 탄핵 정국의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접수되면 헌재는 그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탄핵안 가결로부터 91일 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가결 63일 만에 기각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헌재 심판 기간 국내 정치·사회 불안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정치의 시간은 끝나지 않는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대선 정국'은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향후 4개월, 길게는 8개월까지 '정치 과잉의 시대'가 경제정책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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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굳건하다"지만…정치적 영향 불가피, 잠재성장률 달성도 어려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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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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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정부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단 입장이다. 기재부를 '경제 콘트롤타워'로 경제시스템의 정상 가동에 총력을 기울인단 계획이다.

정부는 탄핵안 국회 통과 후 첫 금융·외환시장 개장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3시부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관계장관간담회'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 등을 잇달아 개최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는 과거 탄핵 당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미 비상계엄·탄핵정국 속 경제 충격은 현실화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거래일간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140조원가량 증발했고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5년물)은 비상계엄 선포 전 34.6bp(1bp=0.01%포인트) 수준에서 지난 9일 기준 36.75bp로 오르기도 했다.

당장 정부의 경제진단도 후퇴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달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을 담은 '그린북'을 발표한다. 기재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발표한 이달 그린북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두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앞서 트럼프 재집권에 따라 '경기 회복 흐름'→'완만한 경기 회복세'로 한발 물러섰던 정부의 경기진단이 최근 탄핵정국으로 국내 정치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자 '하방위험 증가 우려'까지 악화한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우리 경제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이미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전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9%로 낮춰 잡았다. 잠재성장률(2%) 달성도 쉽지 않단 의미다. 그마저도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관세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같은 일부 영향만 고려한 전망이다.

여기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경제 성장엔 득이될 게 하나도 없다. 당장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악화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회복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심을 잡아야 할 정부도 흔들리긴 마찬가지다. '경제시스템은 굳건하다' '정책은 차질없이 정상 추진 중'이라고 연일 강조하지만 '역동경제' 구호 아래 추진되던 △소상공인 지원 대책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양극화 해소 방안 등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대부분 정책 사업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면서도 "가뜩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그나마 예측 가능한 요인들은 대부분 우리 경제에 하방 리스크라 우려가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참모 출신 인사들과 만났다면서 "트럼프 취임 직후 미군 병력이 축소되거나 동맹에 1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모든 나라가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만나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겠지만 지도자가 없는 한국은 상당히 불리해질 것"이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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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바라보는 해외 시선도 점차 '우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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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시선도 우려가 가득하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당장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곤 있지만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대외신인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 대외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칠 이슈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무디스는 이날 "프랑스의 공공 재정이 정치적 분열로 크게 약화하고 대규모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의 범위와 규모도 제한될 것"이라며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단계 낮췄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정부와 대치하던 프랑스 하원이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끈 연립 정부를 불신임한 지 열흘 만에 나온 조치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큰 한국도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단 의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무디스·S&P·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가신용등급 총괄과 화상면담을 가진 것도 이런 위기감과 무관치 않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2·3 계엄령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아직 변경하지 않은 상황이나, 탄핵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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