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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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에서 정부·한국은행의 경기 진단이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2004년·2016년 과거 탄핵 정국과 달리 대내·외 변수가 적잖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통상 불확실성,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 한국은행은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고려해야한단 입장을 나타냈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에서 "이번과 과거 모두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 심리가 약화된 것은 공통적"이라면서도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요인이 국내 요인과 중첩될 경우 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정 합의를 통해 경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특히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탄핵이 가결(12월 14일)된 이후에도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될지다. 한은은 이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거나 경제 심리 위축이 소비둔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단 지적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제는 한차례 충격을 겪었다.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비상계엄 조기 해제, 정부·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점차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경제 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한은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 프로세스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탄핵 정국을 돌이켜보면 △2004년 3월 12일 탄핵 가결 이후 5월 14일 헌법재판소 기각(63일) △2016년 12월 9일 탄핵 가결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재 인용(91일)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3~6개월 정도 지속되더라도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기획재정부의 진단도 한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가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진단 배경으로 비상계엄령·탄핵정국 등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을 감안한 평가였다.

기재부는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경기 회복 흐름'이란 표현을 써왔지만 지난달부터 '완만한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을 넣었다. '내수 회복'이란 표현은 사라졌다. 나아가 이달엔 '완만한 경기회복세' 대신 '하방위험 증가 우려'란 표현을 넣었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불안을 상쇄할 만큼 경기 여건이 좋지 못하단 것이다. 내수 상황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수인 소매판매액지수는 10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수출 역시 상승폭이 쪼그라들었다. 1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증가율은 8월 이후 4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대표적으로 한은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2.2%로 8월 전망치(2.4%)보다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1.9%를 제시했고 내후년은 더 낮은 1.8%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콘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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