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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일본 언론 “윤 탄핵으로 한일관계 악화 가능성…한미일 공조 분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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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10일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에 참가자들이 윤석열 탄핵으로 ‘봉꾸(응원봉 꾸미기)’한 응원봉을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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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일본에서는 일본에 일방적 양보를 했던 윤 정부 퇴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국민 10명 중 6~7명은 한·일 관계가 ‘불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일본에 유화적이었던 윤 대통령의 급속한 영향력 약화로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 새로 마련됐던 한·미·일 결속의 틀도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대일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들을 만큼 일본에 유화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을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한국 재단이 민간 기부금 형식의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제 3자 변제안’을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올해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도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인 강제 동원을 기록하겠다’는 합의를 받지 못한 채 서둘러 등재에 합의를 해줬다가 ‘외교 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 정부의 이런 일방적 양보 외교가 바탕이 되어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복원됐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급물살을 탔다.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이 정권 기반을 잃으면 동맹과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재집권과 맞물려 한·미·일이 크게 삐걱거릴 수 있다”며 “현재 프레임의 붕괴는 세가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선 일본 쪽에선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 개선된 한·일 관계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일방적 대일 양보로 한·일 관계 개선을 이끌어온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당황한 기색을 드러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집권 2기에 대한 한·일 공동 대응이나, 공고했던 한·미·일 공조 틀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 때 미국의 지나친 요구가 있을 경우, 한·일이 공동 대처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이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미·일 공조 틀까지 공중 분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일 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지지통신은 “과거 진보성향의 문재인 전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깨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파기 통보 등을 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바 있다”며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가진 진보성향 정부의 탄생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에선 “한국에 진보 성향의 정권이 나타나면 한·일 관계에 다시 ‘겨울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란 목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일본 여론에도 불안감이 드러난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향후 한·일 관계와 관련된 일본 내 전국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뒤 한·일 관계와 관련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6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60살 이상 응답자의 77%가 높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9살은 61%, 18∼39살은 54%로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상황을 덜 심각하게 바라봤다. ‘불안감이 없다’는 응답은 31%였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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