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국 경제가 리더십 공백과 정치적 불확실성의 태풍 속에 빠졌다. 과거 대한민국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했던 전직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등 경제 장관 10명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제위기 대응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외 신인도 방어와 환율 안정, 기존 대형 수출 계약의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 외교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양진경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물가 직결된 환율 관리 시급”

“경제 심리가 불안하면 가계·기업·정부가 모두 지갑을 닫기 때문에 민생이 가장 힘들어진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예산안에 민생 예산이 대거 빠졌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시급한 민생 사업부터 되살려야 한다. 환율 관리도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국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외환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 환율은 수입 물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환율이 급격히 오르며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지도 같이 살펴야 한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시장의 과도한 반응 자제시켜야”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창용(한국은행 총재) 경제팀은 누구보다 침착하게 시장에 ‘과도한 반응은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외환보유고는 든든하고, 웬만한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제도가 얼마나 회복력이 큰지를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졌다고도 볼 수 있다. 단기 불안을 잠재우려면 경제팀이 안정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정치권이 대승적으로 합의해줘야 한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사업 예산, 추경으로 복원을”

“지금은 여당, 야당이 따로 없다. 추경 편성을 통해 민주당이 삭감한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 특히 동해가스전 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국부 전체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사업이다. 국가의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 예비비 복원 문제도 수권 정당이 될 수도 있는 민주당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협의에 임해야 한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여야·학계·산업계 원팀 필요”

“경제부터 살리고 보자는 엄중한 인식이 필요하다. 경제는 국익의 관점에서, 안보의 관점에서 지키자는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경제팀이 비상 경제 회의를 구성하고 여야와 산업계, 학계 모두 참여해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런 위기일수록 근본적인 차원에서 경제를 바라봐야 한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새 사업보단 하던 일 마무리부터”

“정부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기보다 거시경제 정책과 예산, 세제 등 원래 하던 일을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당시에도 이런 방향으로 갔다. 현 경제팀은 경우에 따라 다음 대통령이 들어설 때까지 경제 정책 공백이 생기지 않게 관리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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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 “채용 늘리는 기업 인센티브 주자”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 현재 편성된 감액 예산안 중에서도 내년 1~2월에 지출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당장 설 명절 전후가 관건이다. 이때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계속 경기가 부진할 우려가 커진다. 이후 연초 추경 편성을 논의해야 한다. 청년층 고용도 안 좋은데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 연초면 졸업 시즌이다. 대학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계속 못 구하면 경기는 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원전 수출 계약 흔들려선 안 돼”

“비상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단기적인 대응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공무원들이 ‘일이 손에 안 잡힌다’며 무력감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단기 목표를 선명하게 제시해야 공무원들이 움직일 것이다. 가령 외국 신용평가사에 ‘우리 경제와 시장에 문제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 국가 신인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우선이다. 원전 수출 등 국가 차원의 수주 계약들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외국에 직접 방문해 ‘수주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줘야 한다.”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해외 이탈하는 투자자 붙잡아야”

“정부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전자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국민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령 환율 안정책 등으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국내 투자자들 자금을 다시 국내로 돌려야 한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타개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의 심리가 안정될 것이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대외 신인도 관리 핵심은 미국”

“핵심은 대외 신인도 관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문제는 있었지만, 한미 관계 자체는 괜찮았다. 이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트럼프 2기 내각의 경제 책임자를 파악하고 지금부터 접촉해야 한다. 국제 신용평가사 소통도 중요하다. 신평사들이 언제든지 우리에 대한 평가를 깎을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저성장 막을 지출 확대 불가피”

“여·야·정 협의체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여야의 정책을 조율하려면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최근 주요 기관이 전망한 1%대 저성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자칫 잘못하면 1%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취약 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 성장 침체 위기에 대응할 때라는 점은 분명하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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