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앞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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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변호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조력자’ 역할을 맡고 있다.

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측근인 손준성 검사도 ‘고발사주’ 사건 재판을 이유로 헌재에 탄핵심판 정지를 요청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헌재가 중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했다. 석 변호사는 “두 개, 세 개 기관이 경쟁하듯이 출석요구, 강제수사 등을 하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라며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의지는 확고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르면 불문곡직 가는 것만이 법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죄는 소추 대상인데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동시에 수사 중이다. 특수본과 공조본은 각각 21일, 18일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준비, 수사 관할권 조율 등을 명분 삼아 계속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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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에 직접 나서서 자신을 변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검찰총장 출신 법률 전문가라는 자신감의 발로로 보인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탄핵심판)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실 것”이라며 “공개변론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이 동시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20여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질 전망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미완의 상태”라며 “수사와 탄핵에 대응하는 변호인을 따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았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합류했다.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12명,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18명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되풀이했다. 석 변호사는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 예산 감축, 능멸과 조롱이 있었다는 부분을 기억해야 한다”며 야당을 비난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폭동 요소도 없어 내란이 될 수 없는데 정치권에선 마치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이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했기 때문에 폭동이 아니라고 말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보낸 화환이 놓여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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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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