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말장난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자당 출신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지속적으로 내란을 옹호하며 탄핵소추안 가결을 훼방한 데다 이제는 탄핵심판 절차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주권자의 뜻을 거스르고 탄핵심리를 지연하기 위해 나선다면 공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와 국민의 뜻을 거슬러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민을 호도하고 현혹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거듭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통령 몫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임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졌다고 해도,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인사권 남용으로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1항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를 하나하나 꼬집기도 했다. 단체는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배신자', '민주당 부역자'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려고 했다. 또한 윤석열 탄핵 심판에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이 아닌 당리당략만 쫓고 있는 국민의힘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비상계엄과 내란은 국정 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집권당으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여전히 정치적 득실만을 따지고 있다"며 "박근혜 탄핵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박근혜의 탄핵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운운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심리까지 방해하려 한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역사 앞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이 사태에 대한 반성과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과거에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성동 권한대행의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뒤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인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양일간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 가운데 조 변호사의 경우 '사법농단 관여자'라는 지적과 함께 "헌법적 가치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이해･존중이 결여된 인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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