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운 기자(=광양)(zzartsosa@hanmail.net)]

▲광양시의회 본회의장ⓒ광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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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가 광양시의회에 제출한 2025년 본예산 중 청년유입사업 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예산 등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거 삭감돼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시의회는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배)를 열어 2025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일반회계에서 시장 공약사업 예산 등 17건 92억 6600만 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예결위 삭감조서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인화 광양시장 공약사업이자 청년유입사업인 '청년임대주택건립사업' 예산 편성액 56억 7500만 원 전액 삭감이다.

또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 관련 시비 대응분 30억원 중 생애복지플랫폼 홍보 조형물 설치 1억 5000만 원 등 2억 원이 잘려나가며 이미 확보한 국비(교육부) 예산 2억 원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외에도 어린이 안전체험관 구축사업비 12억 8000만 원이 전액 삭감돼 본격적인 어린이 안전체험 등이 늦춰질 위기에 처했고 광양읍 개성마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1억 5000만 원, 읍면동별 특색있는 감동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예산 1억 4900만 원, 닭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 1억 3000만 원, 농어촌 어르신 대상 건강요리교실 사업 재료비 1680만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로 볼 수 있는 사업들도 전액 삭감됐다.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삭감 이유에 대해 "청년임대주택건립사업은 국비가 100억, 나머지 400억 이상은 시비가 들어가게 돼 시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게다가 광양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미분양이 많은 곳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야할 광양시가 임대주택을 건축해 문제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 안전체험관 구축은 더 많이 만들어야할 필요도 있으나 시의 계획은 장소의 접근성이 문제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마련되어야 하고, 읍면동별 특색있는 감동정원 조성사업은 우선 정원만 만들어 놓고 향후 관리주체가 없다보니 형식으로 흐르는 비효율성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2025년 본예산안은 민생지원, 경제활력 회복, 시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주요 SOC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양행복타운 고급형 청년 임대주택건립사업은 2020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그 이후 2022년에 329억원(국비39%, 기금41%, 시비 20%)의 사업비로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광양시의회에서 승인받았다"며 "그동안토지매입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광양행복타운 고급형 청년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국토부 공모지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1%의 저리로 45년 동안 융자를 해주는 사업인 만큼 2025년 예산안에 주택도시기금을 지방채로 편성해 본격 추진코자 했다"며 "하지만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착공을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에 삭감된 예산안은 시 발전에 초석이 될 사업인데 삭감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광양시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추경예산 등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광양)(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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