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편집장]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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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알뜰폰과 제4이통 등의 정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알뜰폰은 여전히 중소 사업자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제4이통 역시 수차례 사업자 선정에 실패한 전례가 있어 이렇다 할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을 포함해 국민들의 통신요금 절감과 관련된 종합 대책을 내달 중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단통법 폐지와 제4이통 도입 검토, 알뜰폰 정책은 모두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자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다"며 "특히 제4이통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자세한 내용을 내년 초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유 장관은 제4이통과 관련해서 "정부가 8차례에 걸쳐 제4이통을 추진했는데 무산됐다. 9번째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실패하면, 아무도 정부를 믿지 못할 것"이라며 "그러지 않도록 충분히 연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알뜰폰 정책에 대해서도 유 장관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알뜰폰이 통신요금 절감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대다수 알뜰폰 사업자는 영세하다"며 "이통사 자회사들과 영세 사업자 사이에 기술, 서비스 격차가 커서 알뜰폰을 선택하는데 거부감을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장관은 "영세 사업자들의 기술, 서비스를 높이는 방법 등 영세사업자들이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통신요금 절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다수다. 수차례 실패한 제4이통의 경우, 올해도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결국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알뜰폰은 애초에 정책적 목표가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 알뜰폰 이용자들은 영세 사업자 알뜰폰이냐, 이통사나 금융사 자회사 알뜰폰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렴한 요금'만 이용하면 된다. 굳이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정책보다는 오히려 금융사와 같은 대형 알뜰폰 사업자를 유치해 이통사와 경쟁시키는 방향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단통법 폐지 역시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과거 '대란' 수준의 지원금 책정은 현재 휴대폰 유통구조에서 발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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