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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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이첩했다. 공조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이 내란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꾸린 조직이다.

공조본은 26일 문 사령관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24일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승인을 받았다. 오는 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기한은 내달 6일로 연장됐다.

공조본은 추가 수사 및 기소권을 고려해 문 사령관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다시 군 검찰로 넘겨 기소하는 것보다 군 검찰로 곧바로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이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적법절차라 판단했다”며 “삼자(검찰·군 검찰·공수처)가 논의했고, 검찰도 양해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에 대해 수사권은 가지고 있으나 기소 권한은 없다. 향후 문 사령관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모두 군 검찰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문 사령관은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해 서버 확보 등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계엄 이틀 전인 1일엔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있다. 문 사령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을 체포해 구금하려는 목적으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문 사령관을 체포했고 20일 군사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