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한덕수 대행 직무정지
환율 1500원 목전…"유불리 판단도 어렵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요 미국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2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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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박주평 박종홍 금준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정치 리스크가 국내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내년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기업들은 국내 불확실성 확대에 사업적 유불리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정부를 이끌게 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불확실성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잦아드는 듯했다. 하지만 한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탄핵을 자초했고, 정국은 다시 혼돈에 빠졌다.
환율 상승세는 더 가속했다. 이날 오전 11시3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82.6원까지 치솟았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선 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처음이다. 정치 리스크가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경제적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
내년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재계는 초조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할 경우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처조자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율 급변에 따른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이 장기화했을 때 경영 자체의 플랜(계획)을 바꿔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며 "환율변동성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도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파악하기조차 힘든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환율이 높으면 기업에 유리하다는 말도 옛말이다. 지금은 소재도 해외에서 많이 들여오고 생산 자체도 해외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며 "환율 상승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더 많다"고 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국내 상황까지 변수가 많아지면서 내년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면 글로벌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항공업계와 철강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약 330억 원의 외화평가 손실이 발생한다. 환율 변동으로 세전 순이익에서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적 혼란으로 환율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업계는 재무적 대응에 몰두하고 있다. 신규 항공기 도입, 운항 확대 등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분야는 원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더 불안한 상황"이라며 "반덤핑 등 정부 역할이 큰 상황에서 리스크만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방산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연이은 탄핵 국면으로 대외신인도가 망가지면서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은 기술 보안과 외교 관계 등 예민한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이를 조율하고 정리하는 정부 역할이 어느 산업보다 크다"며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도 이라크에 수리온을 수출했고, K2전차 2차 계약도 기대를 걸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도체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보조금을 확정받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축소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배터리 업계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수령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 대행까지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부의 협상력이 상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적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기업들이 비상경영 제체로 대응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니 속도나 과감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국내 정치 상황을 빠르게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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