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며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2016년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 운영위 보고서 등에서 권한대행의 탄핵 시 가중가결정족수(200석 이상)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방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절차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단순히 민주당 편들기 수준이 아니"라며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 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처분을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 대표의 웃음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kh9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