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중 한덕수만 재출석 통보
'계엄 사전 모의' 군 수사도 속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45명을 입건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통보했다./김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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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45명을 입건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계엄과 관련한 피의자(현직 군인 포함)는 45명이며,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한 총리는 지난 28일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실제는 이날 발송됐을 것"이라며 "국무위원 중에는 처음으로 한 총리를 두 번 부른 상태다. 추가로 피의자 전환된 국무위원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0일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한 10명을 불러 조사했다. 한 총리 조사는 지난 20일 약 4시간30분 이뤄졌다.

국회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계엄 해제 국회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을 지난 28일 불러 조사한 특수단은 윤 대통령 등과 통화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도 집행했다. 특수단은 추가 출석 통보 가능성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이게 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45명을 입건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통보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오후 한 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마친 뒤 발언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청사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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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군 관계자의 수사 속도도 높이고 있다. 계엄을 햄버거집에서 사전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등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수사2단을 구성하는 데 참여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과 햄버거집에서 회동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구속된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 등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모 햄버거집에서구 2기갑여단장, 방 기획관, 김 전 대령 등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60명 규모의 '수사2단'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2단은 합동수사본부와 별개의 조직으로 1차 명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실제 수사2단 군 인사발령 공문까지 작성했다. 단장에 구 여단장, 부단장에는 방 기획관이 거론됐다.

정 1처장은 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고 선관위에 대기 중이던 계엄군에게 하달한 의혹을 받는다.

특수단은 이날 "정 1처장은 지난 29일 불러 조사했고, 수사2단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군인은 모두 한 번씩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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