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지연 죄송...제도 개선방안 실행할 것"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등 입법 요청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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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에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재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헌재 구성원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방안을 실행하겠다"며 "연구부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부와 사무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헌법재판연구원과 도서관이 헌법재판에 더 기여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법부에도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 권한대행은 먼저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이 65세인 점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연구관이 헌재를 떠나고 있다"며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만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예산과 법률 양면에서 통제받고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예산통제만 받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동일하게 통제해달라"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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