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접경지역 주민 윤설현씨가 지난 10월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반도평화행동 및 접경지역 주민·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대북 전단 살포를 우선 멈춰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멈추길 호소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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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31일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합참)와 방첩사령부도 관여했다는 다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조수사본부는 국가안보실, 드론작전사령부, 합참, 방첩사령부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북한 오물 풍선에 대응해 지난 6월부터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준비해, 지난 10월초 국가안보실이 공식 명령 계선인 국방부,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단은 “무인기가 북한으로 이동할 때 국군의 탐지·요격을 회피하려면 합참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방첩사도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북한 무인기 침투 공작을 주도한 기관으로 국가안보실”이라며 “합참, 지상작전사령부, 방첩사령부 등도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개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입장을 내어 “국가안보실이 북풍 공작을 주도했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승찬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우리 군이 대북 전단을 제작해서 뿌리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당시 제보를 확인하려고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양현승) 국군 심리전단장에게 ‘군에서 대북 전단을 북한에 보내느냐'고 물었다. 심리전단장이 안 보냈으면 강력히 부인할 텐데 약간 눈빛이 놀라면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질의 이후에 에이(A)4 용지 한 장 정도의 제보를 또 받았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군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도 되는지, 달러를 보내도 되는지 등 법무 검토를 받는 과정을 목격한 사람 제보 같았다”며 “‘군이 북한에 대북 전단을 보내도 되느냐'고 했더니 ‘우리가 안 보낸 척하면 되지요’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군 심리전단은 국방부 장관 소속 부대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를 해오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단했다.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방송과 전단 살포를 재개했다 남북관계가 풀리면 중단하기를 거듭했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는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에 맞서 6년만에 경기도·강원도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군 당국이 재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