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발전 부문 유상할당 현 10%서 대폭 상향
'예비분'도 총량 포함... 기업 몫 일부 줄어
"2030 NDC 달성 역부족" 전문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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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부터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중 '기업이 돈을 내고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배출허용총량 체계를 개편해 기업의 배출량 감축 책임도 일부 강화한다. 하지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 향후 10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를 토대로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과 5차 기간(2031~2035)의 배출허용총량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정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4차 계획에서 '총량 감축' 방향 빠진 건 문제"

정부는 우선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그동안 배출허용총량 몫에서 빠졌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총량 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하던 물량도 총량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기업에 분배되던 배출 할당량이 일부 줄어든다는 의미다. 배출 허용 규모가 줄어들면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더 많이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NDC 달성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경락 플랜1.5도 정책활동가는 "시장안정화 예비분은 3차 할당계획 기간(2021~2025) 수치를 적용할 경우 0.5% 추가 감축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유의미한 변화로 보기 어렵다"며 "제4차 기본계획에 '전체 총량 감축' 방향이 강력하게 제시됐어야 함에도 이런 내용이 빠진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부 "5차부터 다배출 업종도 유상할당 고려"

정부는 상대적으로 감축 잠재량이 높은 발전 부문부터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3차 기간에서는 10%만 경매 등으로 유상할당되고, 나머지는 90%는 무상으로 기업들에 배분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철강, 정유 등은 전부 무상할당이다. 정부는 4차 기간부터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그 외의 부문은 업계 경쟁력과 감축 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상향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5차 기간부터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도 점차 유상할당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활동가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대부분 국가가 발전 부문에 유상할당 100%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한국만 10% 유상할당을 해 왔기에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대폭 확대' 외에는 구체적 계획과 목표가 빠진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기준'에 맞춰 2030년까지 발전 부문에 대해 단계적으로 100% 유상할당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배출효율 우수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 적용 대상을 전체 배출량의 7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금은 기업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재투자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을 통해 조속한 감축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