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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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마무리된 후 한국사회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내란 세력 심판을 넘어 개헌 등을 통해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의 파면과 처벌은 이같은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정치학자들은 강조했다.

경향신문이 신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받아 집계한 결과 90%인 18명은 개헌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87년 헌법은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직선제에만 초점을 맞춰 정합성이 부족했다”며 “현재 헌법으로는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 없다. 다음 대통령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는 행정부 수장이 국가원수를 겸해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비상계엄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모두가 민주주의를 게임의 규칙으로 받아들인다는 전제가 무너졌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 존재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는 득표율 차이가 작아도 당선만 되면 ‘국왕’이 되는 제도”라며 “우리 사회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월시키면서 더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는 “지난 5명의 대통령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다. 5년 단임제로 인해 대통령은 5년 안에 완벽한 ‘제왕’과 완벽한 ‘식물’을 반복한다”며 “내란으로 임계 상태에 도달한 대통령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하면 한국의 공동체는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로막힌 현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 1인에게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하도록) 권력이 집중된 결과”라며 “지방정부에 예산권·행정권을 대폭 이양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계엄의 재발을 막는 방안들도 제시됐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를 할 때 국무총리를 통해서 하게 하는 등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 선포나 군사 작전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군과 경찰, 대통령 경호처를 전수조사하고 문민시대에 맞게 개편해 위법한 명령은 거부하는 민주주의 방파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학자들 중 다수는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인용이 반드시 돼야 한다”며 “친위 쿠데타를 한 대통령이 복귀하면 다음 대통령은 계엄을 하나의 통치수단으로 여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의 정치적·경제적 혼란은 일단 선거를 통해 다음 정부가 등장해야 해결된다”고 말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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