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국무회의서 강한 반대있었으나 반영 안해
권한대행 보좌하던 대통령실 반발
與 지도부-경제관료 출신들도 만류
"민감한 정치적 판단, 이렇게 하는지 이해 안 가"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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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하면서, 대통령실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 업무에 집중했던 대통령실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앞서 최 대행은 일부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사전에 여당 지도부에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꾸준한 설득에도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했고, 국무회의에선 일부 국무위원들이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최 대행이 밀어붙여 향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면서 "최 대행은 한덕수 총리의 기조를 유지해야 했다. 권한대행의 대행은 정치적 판단에 대해선 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를 넘어선 권한 밖의 결정을 한 것이란 비판으로, 최 대행의 일방적인 결정이 향후 정치적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고위관계자는 경고했다.

고위관계자는 "민감한 정치적 판단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대통령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날에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었나.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의 이같은 결정 전 대통령실 외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 의견을 최 대행에게 건의했고, 심지어 경제관료 출신 인사들까지 나서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 것을 강력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명분으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지만, 경제관료 출신 인사들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촉구했던 만큼 논리적 충돌 여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무회의에선 일부 국무위원들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에 "절대 안 된다"면서 강하게 반대하는 등 언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국무위원은 "사전 논의가 불충분했다"는 등의 지적으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지만 최 대행은 절충안임을 내세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기존 6인 체제로 운영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늘어나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여건이 마련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기준이 기존 6인 중 6인 전원 탄핵 찬성에서, 8인 중 6인 탄핵 찬성으로 다소 완화돼 여당으로선 더욱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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