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정부시무식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사진기자단 왕태석 한국일보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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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을 한국은행(1.9%)보다 낮은 1.8%로 제시한 것은 경기 침체 가속화에 저성장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조원 규모 경기 보강 계획으로 최대한 내수를 살려 경기 침체를 막아보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부족하면 추가 경기 보강 방안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작년엔 수출이 8% 넘게 늘면 사상 최대를 기록해 2%대 성장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기저효과와 도널드 트럼프 리스크 등으로 수출이 1%대 성장에 그치며 전체 경제성장률도 1%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수출을 중심으로 내년보다 올해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의 한 축인 민간소비가 올해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2%보다는 개선될 전망이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등 지난해 말에 터진 악재까지 다 반영하지 못해 실제로는 작년만큼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작년에 1.3% 늘었지만 올해엔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장비와 항공기 도입 등이 설비투자 증가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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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건설투자다. 작년에 1.5% 감소한 데 이어 올해에도 1.3% 쪼그라들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특히 건설 부진은 아파트 입주 감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작년, 재작년 36만여 가구에 달하던 전국 아파트 입주는 올해 26만가구로 10만가구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수출 증가세도 크게 꺾일 전망이다. 작년 총 수출은 전년보다 8.2%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43.9% 증가하며 14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작년 4분기 이후 D램 가격이 하락하는 데다 석유제품, 자동차 수출도 주춤하고 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변화도 수출 감소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 목표마저 크게 낮췄다. 작년 취업자 수 증가를 17만명으로 전망했다면 올해는 12만명으로 5만명이나 낮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생산연령 감소라는 구조적인 요인에 경기 하방 요인까지 감안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충격에 대비해 정부는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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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작년 상반기보다 올 상반기에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쓴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2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작년 상반기에 500만원을 썼고, 올 상반기에 1000만원을 썼다면 5% 이상 초과 지출한 475만원에 대해서는 20%인 95만원을 내년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에서 빼준다는 뜻이다.

올 한 해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올려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카드·모바일형에 대해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결제액의 15%를 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13만원어치를 구매하면 2만원 할인, 2만원 환급 등 총 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표적 내구재인 자동차 구매를 늘리기 위해 개별소비세 30% 인하도 올 상반기에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차 구매 시 개소세가 100만원 한도 내에서 5%에서 3.5%로 줄어들게 된다. 4000만원 신차의 경우 개소세 49만원, 교육세 15만원, 부가가치세 6만원 등 70만원을 세금 감면받을 수 있다.

소비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비수도권 숙박 할인쿠폰 100만장도 배포한다. 한도는 3만원이다.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범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 단체객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지금은 가구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배우자는 못 받지만 주말부부로 따로 월세를 구해 사는 부부에 대해서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해준다는 방침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 확대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기 사이클이 하강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새해 첫날 정부가 역대 최대인 3306억원을 집행한 것도 민생·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첫날 집행 규모가 1315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배에 육박하는 재정을 첫날부터 투입하는 것이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500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이날부터 집행한다. 설 연휴 전 소비 진작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300억원)도 바로 집행한다. 청년·노인·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첫날부터 이뤄진다.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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