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관저 앞의 탄핵 반대 시위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 달라는 뜻의 공개 편지를 보냈다.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헌정 질서 지켜야“ “주권 침탈 세력으로 나라 위험”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승리”할 것이라며 시위대에게 싸울 것을 독려했다. 윤 대통령 편지 내용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 주권을 침탈했으며,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했다고 보는 국민들도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느 쪽이 맞는지 심판하고 있고 머지않아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문제는 법 수호 기관인 검찰의 총장까지 지냈고 ‘법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내세워 당선된 윤 대통령이 자신이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되자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 때문에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영장 판사가 대통령실 압수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적용에 예외를 둔다고 한 것은 법적 다툼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체포 영장 집행과는 별개의 문제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국민 통합의 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지지층과 반대층 모두를 자극해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큰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일부 지지층은 “민병대를 조직하자” “화염병을 준비하자”는 등의 과격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한다. 관저 주변에는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함께 시위를 하고 있고, 이들 사이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다. 결국 경찰이 관저 앞 시위대 해산에 나섰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자칫 큰 충돌로 이어질 경우 계엄 당일 군이 출동했던 국회의사당 모습처럼 전 세계에 전송되며, 국가 신인도에 또 타격을 줄 것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은 그 정반대다. 앞으로 탄핵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윤 대통령은 끝까지 법을 지키고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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