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의 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비난
'조기 대선' 가능성…부정적 국민 인식 바꿔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경찰 병력이 서울 용산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공관에서 철수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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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새해 3일,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꼭 한 달이 됐다. 국회를 에워쌌던 경찰과 국회에 난입했던 무장 계엄군을 마주했던 그 날의 밤. 우리는 여전히 악몽 같은 어둠 속에 갇혔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국정은 불안정하고 경제와 민생이 흔들리고 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착오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결정적이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호언장담한 투쟁의 민낯이다.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한 공수처는 현장의 안전을 이유로 들며 물러났다.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에 한숨이 절로 난다.

계엄 사태 이후 줄곧 윤 대통령을 엄호해온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몰아세우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작 윤 대통령이 수사당국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불응한 데 대해선 별다른 말이 없다.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으로 촉발된 사건이라는 지적이 많은데도 말이다.

파면 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앞세워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아예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던 말뜻이 '버티기'인 셈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참 우습다. 급기야 윤 대통령은 2025년 새해 첫날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루터교회 일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하고 있다.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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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강성 지지층의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다.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탄핵 반대 집회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낸 데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내란·탄핵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길 바라는 민심과 동떨어진 일에 침묵한 것이다.

물론 여당으로서도 당혹스러운 일이겠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더라도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가 화합과 통합과는 거리가 멀기에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 수 없겠다. 심지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이지 않나.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이는데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소위 '손절' 하지 않고 있다. 보수 분열을 우려해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당 쇄신과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편향된 지지층에만 신경을 쓴다면 자칫 쇄신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8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고, 향후 탄핵소추가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3월 중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 구성원들 사이에서 보수 재건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보수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복수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열세다. 반전의 시간이 있고 방향도 정해져 있다. 국민의힘 당헌 중 일부다. '우리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며, 편법과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하여 공동체 신뢰를 회복한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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