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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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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다.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및 탄핵에 협조하라는 여당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오는 5일 법무부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국민의힘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주장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 법무부만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이 다른 정당의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것은 공식 법적 절차는 아니다.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압박을 통해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 체포 및 탄핵 협조를 이끌 수도 있다.
혁신당은 공개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 등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일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마땅한 정당”이라며 “어제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내고 내란을 선동했다. 이건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 아직 당 차원의 공식적 입장은 내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상대 당, 여당을 해산하라는 위헌정당심판 청구 촉구는 리스크가 높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 다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혁신당의 주장과 같은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전해진다.
민주당이 당장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등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지만,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지속하거나 윤 대통령의 체포 저항에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등 계기가 생길 경우 여당 압박용 카드로 정당해산심판을 꺼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촉구할 가능성은 있지만, 정치 파트너에 그러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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