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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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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기로 한 것에 대해 “탄핵을 앞당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SNS)에 ‘이재명의 일구십언, 흔들리는 헌정질서’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두르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라며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공백이나 민생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불법시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또 다른 글을 통해 “어제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가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며 “불법이자 공권력의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 주요 도심은 시위로 교통이 마비되고 지나친 소음으로 많은 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와 협의를 통해 집시법 위반 적극 대처 원칙을 재확인했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도 당부했다”며 “집회 시위권은 무제한이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영장 전담 판사가 규정한 데 대해서는 “정당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위기 상황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혼란이 강제 수사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고 국론분열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엄정한 법치주의의 회복”이라며 “헌법재판도 수사도 신속하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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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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