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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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 전 통일부 장관·인제대 교수

아주 오래전 ‘병영으로 돌아간 군대’가 총을 들고 민주주의의 무대에 난입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민주주의와 군대의 관계를 다룬 국내외의 모든 논문은 한국에서 “쿠데타의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군부독재를 경험한 나라 중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다.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났다. 시민들이 주도한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안도하지만, 미친 대통령의 시대착오와 함께 대한민국 군대의 암 덩어리가 드러났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군대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 스페인에서 1981년 쿠데타가 실패했을 때, 군부는 군법회의로 쿠데타 세력을 엄격하게 처벌했다. 쿠데타에 가담한 정치군인은 당연히 처벌받겠지만, 동시에 쿠데타의 징후를 알고도 방관한 군 고위층도 반성해야 한다. 여기서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법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이번 쿠데타는 민주화 이후 문민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검찰(출신)과 군대의 합작품이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검찰의 우두머리였고, 바로 박근혜 탄핵 과정의 법률주의가 낳은 괴물이었다.

법률만큼 중요한 것은 기억이다. 칠레의 인권박물관처럼 군부독재 시기의 국가폭력을 기억하고 교육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각의 장관들이 혹은 일부 언론이 탄핵에 반대하고 결과적으로 쿠데타를 옹호하겠는가? 쿠데타의 재발을 막으려면 기억해야 한다. 기념관을 만들어 누가 어떻게 쿠데타에 가담했는지, 누가 쿠데타를 옹호했는지를 반드시 역사에 남겨야 한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도 점검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왜 군인 출신만 국방부 장관을 맡아야 하는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과 비슷하게 군부독재를 겪었던 칠레에서 여성인 미첼 바첼레트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해는 2002년이다. 이후 칠레 국민은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으로 칠레군의 현대화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상징이다. 이제는 60조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경영 능력이 있는 민간인이 맡을 때가 되었다.

민주화 이후 군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군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성도 문제를 키웠다. 선진국은 국방개혁 수립 과정부터 민군이 함께 참여한다. 물론 민과 군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국방정책에 대해 군 장성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확고한 문민통제의 제도화로 갈등이 벌어져도 민군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는다.

국방비는 어떤가?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황에서 60조원이 넘는 국방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의견도 있지만, 군은 언제나 만성적 예산 부족을 호소한다. 과거처럼 노골적인 방산 비리는 줄었지만, 구조적인 낭비는 여전하다. 민주 정부가 국방비를 얼마나 올렸는지를 자랑할 때가 아니라, 국방비의 효율적 배분 체계를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전력 증강의 구체적인 분야가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제대로 기획·조정·통제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다. 코스타리카처럼 군대를 해산하고 평화 국가를 지향할 수 없다.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최근 5년간 부사관 지원 인원은 절반으로 줄었고, 학군사관(ROTC) 경쟁률도 과거와 비교해서 하락했으며, 육사의 중도 탈락률이 20%를 넘어섰다. 정치군인들이 쿠데타를 준비하는 동안, 군대의 병이 깊어졌다. 독재를 위해 안보를 희생하려고 했던 환부를 도려내고, 국방개혁의 청사진을 만들 때다.

트럼프 정부의 등장으로 자주국방의 필요성도 커졌다. 계엄의 명분을 위해 전쟁 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쿠데타 세력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작전통제권이 여전히 미국에 있음에 안도한다. 부끄러운 현실이고, 비정상적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 주한미군, 즉 유엔사가 정전 체제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군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세번씩이나 날릴 때, 유엔사는 무엇을 했는가? 전환비용은 부담이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자주국방을 지향해야 한다. 동시에 주한미군이 쿠데타 세력의 불장난을 막을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입만 열면 안보를 외치는 세력이 얼마나 안보를 위험에 빠트렸는지를 알게 되었다. 물론 일부 정치군인의 탈선으로 군부 전체를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군인의 무모함에 대비되는 젊은 군인의 주저함에서 희망을 보았다. 대한민국 군대가 국민의 존경을 받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거듭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