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자들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억압과 차별의 뽁뽁이 밟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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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 한국의 여성 노동 지표가 지난 20년 내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OECD 38개 국가의 15~64세 여성 노동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3년 기준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모두 31위로 집계됐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순위를 보면 고용률은 2003년 27위에서 20년 뒤 31위로 4계단 떨어졌다. 그사이 순위는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32위에서 1계단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일명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30·50클럽’의 평균 고용률은 68.2%였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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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은 “한국은 육아·가사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 고용을 확대하려면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는 독일(73.7%), 일본(73.3%), 영국(72.2%)과 한국을 비교한 결과 유연한 노동 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의 2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노동 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해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한 반면 독일·일본·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2020년 기준)은 1.5%로, 독일(2.4%)이나 영국(2.3%)·일본(2.0%) 3개국 평균인 2.2%보다 낮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이 선진국처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인력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며 “근로 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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