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제2 내란행위, 책임 물어야”
崔 탄핵안 발의하면 계엄 이후 8번째
국민의힘 지지율 3주 연속 올라 ‘비상계엄 이전 수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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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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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탄핵을 놓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심화하는 경제·외교·안보 위기 속 사상 초유의 ‘대대행 체제’마저 흔들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키로 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경호처에 대한 지휘통제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이자,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제2의 내란행위’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는 사태를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그는 “심각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사실상 탄핵을 암시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면 12·3 비상계엄 후에만 8번째다. 민주당은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 대통령 2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냈다. 이 중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의 탄핵안은 표결 전 사퇴해 각각 폐기됐다.
현재 민주당은 최 부총리의 탄핵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 부총리의 탄핵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단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주장과 관련해 “우리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말했다. 연이은 탄핵으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이 높은 데다 국정 공백과 경기침체를 심화한다는 민심 역풍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대 양당 지지도가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점도 민주당으로선 큰 부담이다.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달 5~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2월 1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7.6%, 국민의힘은 26.2%였다. 양당의 격차는 21.4%p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차로 벌어졌다.
하지만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1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8%p 상승한 34.5%, 민주당은 전주보다 0.6%p 하락한 45.2%를 기록했다. 여당은 3주 연속 상승했고, 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 대선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돌아선 보수층 일부가 민주당의 속도전에 재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상목 책임론’을 거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듯이, 최 권한대행을 또 탄핵이라도 하겠다는 거냐”며 “벌써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 눈에는 나라의 안정도, 경제도, 안보도 보이지 않고 본인 재판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 하나만 보이냐”며 “수많은 범죄의 피의자인 이 대표가 조급함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최 권한대행까지 협박하는 행태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현 정국에서 정치 불안을 악화시키고 경제와 안보의 위기, 국가신인도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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