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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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정부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최대 100%에서 90%로 낮춘다. 대출 심사 요건을 강화해 200조 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현안 해법회의' 형식으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보증기금(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고, 수도권에 한해서는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

전세대출 보증은 소비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 기관이 이 대출의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은행이 담보도 없이 전세대출을 내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못 받을 때를 대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는 다른 제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HUG와 SGI는 전세대출을 보증비율을 100%로, HF는 90%로 운영하고 있다. 보증 비율이 90~100%에 달하다 보니 은행이 차주별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차주도 제약 없이 전세 대출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오후 실시된 브리핑에서 "약 200조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대출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차주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대출이 실행돼 불완전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떨어질 경우 차주에 대한 은행의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다. 금융권은 전세대출 금리가 높아지거나, 대출 한도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 사무처장은 "부분 보증을 통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시장 원칙상 불가피한 것"이라면서도 "현재 금리 하락 추세라 국민들의 금리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에 대한 100% 보증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면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기보다 제도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2024.1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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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권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전세대출은 아시다시피 한 200조 원 정도 규모로 있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이란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그렇지만 전혀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가 없이 실행돼 투기적인 주택 수요도 많다. 전세대출을 끼고 집 사시는 분, 그리고 집을 사고판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또 전세대출을 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이 100%다. 전액을 보증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상환 능력에 대한 부분을 금융회사가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전세금은 돌려받는 개념이지만, 차주가 전세대출을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까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부분 보증제를 도입하기로 관계부처 간 올해, 작년에 협의를 했다. 우선 90%로 주택금융공사처럼 일원화를 하되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있으니 수도권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하면 조금 더 인하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

- 수도권 추가 인하 검토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증 비율이 낮아질 수 있는 건가. 보증비율 인하는 언제 시행하는 건지
▶일단 90%로 일원화하는 것은 빠른 시기 내에 할 예정이다. 물론 국민들께서 충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고 기간을 드리면서도 빠르면 1/4분기 중이라도 할 수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는 마친 상황이다. 수도권 인하를 얼마로 언제 할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어떤 동향을 살펴 가면서 정할 필요가 있다.

-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상환능력 심사 강화가 아니라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 부분보증을 통해서 일정 부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원래 시장 원칙상 불가피한 거니까 저희가 인정을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금리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금리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시점이 전세대출제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100% 보증은 정상이 아니다.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보다는 제도를 정상화하는 측면으로 봐달라. 정상화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만들어둬야 나중에 부동산 문제가 생길 때 방어장치가 된다.

- 가계부채 관리 관련해서 정책성 대출이 작년에 이슈가 됐는데 올해 공급 목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 정책성 대출은 국민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조율이 돼 있다. 협의를 마치면 발표를 할 것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너무 과해서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이 올해 7월 예정돼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도입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나. 2단계 시행 때처럼 수도권이나 금융사별로 차등을 둘 계획이 있는지
▶ 가계부채는 일관되고 꾸준하게 관리해야 되는 측면에서 금년 7월에 시행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할 생각이다. 현시점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다만 올해 내수, 부동산 상황, 수도권과 지방 상황들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경제 상황에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일관된 기조로 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명목GDP를 초과하는 대출 증가율을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
▶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는 DSR이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줘야 되는데 지방이라고 더 빌려주고 서울이라고 덜 빌려주고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그렇지만 현재 지방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에 대해서 (초과 허용하는 것도) 저희가 일부는 고려할 수 있겠다. 그러나 대전제가 있다. 지방에서 늘어난 돈은 지방에 머물러야 한다. 지방은행들이 수도권 부동산 대출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민 실수요자하고 지방의 자금이니까 지방에 자금 공급이 될 수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룸(여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 원칙은 그 돈은 지방에 머물러야 된다.

- 지난해 업무계획 때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편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 적용이 안 됐고 올해 업무계획에서 빠졌다. 이제 백지화, 원점에 돌아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
▶ 저희가 작년 6~7월 가계대출이 늘어 다양한 방안들을 써 왔다. 현재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일단 테이블 위에 있는 상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걸 저희가 테이블 밑으로 내린 건 아니다. 다양한 대책을 늘 갖고 있지만 현재 당장 전세대출을 DSR에 넣고 빼고 하는 것은 논란이 큰 것 같다. 일단 현재는 금융권 스스로 관리를 해달라는 쪽으로 일단 진행하고 있는데, 전세대출의 DSR 부분은 늘 열려 있다. 지금 현재는 보증비율을 일원화시키는 쪽이 먼저다. 다만 가계부채가 급증하면 언제든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대출 규제 카드를 활용할 생각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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