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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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구진욱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수정해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발의하는 법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환유치' 혐의를 추가하고,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야당의 추천 특검 방식을 보완해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낼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전쟁 참화 속으로 넣으려 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아무리 우기고 방해하려 해도 윤 대통령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대통령의 파면을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향해서도 "솥 깨뜨리고 배 가라앉히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하루빨리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양심적인 의원님 중 이번 사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내란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고 들었다"며 "윤석열이 만든 이 혼돈을 정리하고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내란 특검법에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래야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해질 수 있다"며 "아직 고민 중이라면 이제 고민을 끝내고 윤석열을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본인들이 생각했던 특검법이 있다면 당당하게 내놓고 국민에게 이야기하라"고 압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간 끌기"라며 "윤석열은 그간 자신이 비판한 수사기관 쇼핑을 넘어 판사 쇼핑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전날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도주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니 영장이 기각되지 않겠냐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을 하루빨리 깨길 바란다"며 "시간 끌기용 헛소리"라고 일갈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오전 중으로 내란 특검법을 수정해 재발의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날 본회의 재의결에서는 198명의 찬성표가 나와 여당에서 2명 추가 이탈 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발의할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 추천방식에서 유력한 것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 또는 특별검사보가 진행하게 되는 언론 브리핑에서 군사기밀 등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아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은다는 구상이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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