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로 공수처·경호처 갈등 해결하기 어려워”
“국민 고통 마음아파…모든 사안 합의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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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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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로 위헌적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으로 갈등을 벌이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최 대행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 합의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며 “정부는 현명한 해법을 고심했지만,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두 기관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의 체포영장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이 마련되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립하는 상황이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국민도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 그게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전했다.
이하는 최 대행의 입장문 전문이다.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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