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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영장 충돌…여 "영장 집행 중단해야" 야 "지연작전 말려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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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수처, 윤 영장 집행 말라…야, 유혈 충돌 발생하면 책임져야"

야 "불미스러운 일 생기면 최 대행 책임…경호처 위법명령 거부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4.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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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김경록 최영서 기자 = 여야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경찰을 향해 "내란공범들의 시간끌기 지연작전에 말려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영장 집행 중단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 경찰로 수사를 이관해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유혈충돌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수사를 진행해 온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겠다"고 했다.

그는 "법치를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의 하수인이다. 법치를 어긴 공권력은 군벌이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공권력이 이 지경으로 전락했다"며 "유혈 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형수 의원도 "만약 이재명대표와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하여 공수처와 경찰이 무리한 체포작전을 펴다가 물리적 충돌 및 사상자라도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두는 모든 무리수는 이재명대표의 대권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 국민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을 향한 지속적인 협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도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직접 밝혔듯이 대통령 경호처가 법률에 근거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고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 공수처와 경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과 함께 수사 무능력, 정치 편향성까지 드러난 공수처와 경찰은 법적 논란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자제함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과 혼선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려서 경제를 좌초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의한 불법 체포쇼"라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 대행은 국가원수로서 공수처의 불법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라"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찰에 대해서 불법적 체포에 협조하지 말 것을 단호하게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방임한 최 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남미 마약갱 두목이냐"며 "이 와중에 최 대행은 법 집행을 막기 위해 여전히 뒷짐을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이 전날 수사기관에 '폭력적 방법은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며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대해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면 될 것을 왜 국가기관 간 충돌로 문제를 몰아가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최 대행의 지시는 경호처의 불법한 행위를 조장하고 방임하는 것"이라며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불법행위를 압박하고 조장하는 간부들을 당장 직위해제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유혈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가 이날 오전 3자 긴급회동을 가진 데 대해 "내란수괴를 구속하지 않고는 내란이 진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내란공범들의 시간끌기 지연작전에 말려들지 말고 온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루 빨리 체포집행을 시작하길 바란다"며 "무력충돌과 무력도발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하루빨리 체포하지 않고선 대한민국은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경호처를 향해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라"며 "위법한 명령을 거부했던 박정훈 전 대령은 얼마 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해도 아무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마저 확인해줬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상의 어느 특검이 정해진 사건 시간대만 수사한단 말이냐"며 "아무리 방해해도 민심의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 없다"며 "윤석열의 신속한 체포와 파면만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신속히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4.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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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knockrok@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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