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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검찰과 법무부

    광주교육감 고교 동창 채용비리사건, 검찰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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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2024년 10월1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고교 동문의 교육청 감사관 부당 채용 지적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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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송치 대상에서 빠진 광주시교육청의 교육감 고교 동창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선다.

    광주지검은 “김현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과 박삼원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을 15일 오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기록 일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는 필요에 따라 하는 것으로, 수사 방향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 교원단체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고발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없었던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참고인 소환은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는 2022년 11월 이 교육감과 고교 동창인 유병길 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듬해 7월 개방형 감사관 채용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감사 결과를 냈다. 감사원은 면접 당시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최아무개 사무관이 개입하며 3순위였던 유 전 감사관이 2순위에 올랐고 이 교육감은 후보 2명 중 유 전 감사관을 최종 선임했다고 판단했다. 최 사무관은 경찰에 고발당했다.

    광주교원단체는 2023년 9월 이 교육감, 김아무개 전 부교육감, 면접위원 2명, 직원 3명 등 7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최 사무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교원단체는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반발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고교 동창이 접수했다는 사실은 보고가 있어서 알았다”며 “고교 동창이 지원해준 것에 대해 반가웠고 할 수 있으면 더 우호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입장문을 내어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최하위를 기록했고 청렴 체감도 평가에는 전국 꼴찌였다. 감사관 채용 비위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며 “이 교육감 등을 다시 수사해 청렴한 광주교육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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