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집행위, 조사 축소·변경 가능성
구글 등 사건에 ‘정치적 지시’ 기다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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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빅테크의 시장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DMA 발효 이후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에 유리하도록 영업하는지, 메타의 페이스북이 광고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전면 가동해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유럽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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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중에는 모든 결정과 과징금 부과는 중단되고, 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작업만 계속될 예정이라고 이들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다른 EU 당국자 2명은 EU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 메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정치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EU의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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