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 합의' 해야”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김동연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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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적 컨센서스(일치된 의견)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습니다.
이어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특히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지 20년이나 지났다. 이번에야말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탄핵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 합의'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라며 “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물타기 개헌'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탄핵 전에 주요 정치 주체들이 개헌에 '선 합의' 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여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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