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PD수첩은 ‘이 사건과 방 부사장이 관련 있다’는 취지로 2018년 7월 두 차례 보도했다.
이에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방 부사장이 장씨 사망 전날 장씨와 함께 있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MBC 등이 방 부사장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방법은 일부 변경했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지난달 23일 상고를 기각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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