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8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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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법원이)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역시 그동안 무리한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위법적인 체포 52일 만에 이뤄진,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며 “하지만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이었다”며 “법원의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대통령을 불법감금한 특수수사본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숨쉬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석방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사법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금번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회복의 길로 접어 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계엄과 대통령 계엄 선포의 사유가 된 국회의 독재와 헌법 파괴 행위들이 (헌재에서) 균형적으로 함께 판단돼야 한다”며 “계엄과 내란은 전혀 다르다.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조작되고 창조된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동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주의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는 법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의 용기있는 결단을 국민께서 높이 평가하실 것”이라며 “윤 대통령 형사재판부가 구속취소 판결 이유에서 밝혔듯이,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자행된 공수처의 불법을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 “이제 시작이다. 무너진 헌정 질서와 법치, 듀 프로세스 원칙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야 한다”며 “내란조작의 조작 증거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다.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자”라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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