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전경. 강원도교육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내 교권 침해 상황이 2년 연속 전국 최악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0일 “지난해 강원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203건이다. 학생 759명당 1건에 이르는 것으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심의 1건당 학생 수는 강원(759명)에 이어 세종 917명, 대전 972명, 충북 1152명, 울산 1169명 등의 차례였다. 특히 강원과 세종, 충북은 2023년에도 전국 상위 5위 안에 들 정도로 교권침해 심의 건수가 많았던 지역이다.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권침해 피해자의 대다수가 교사인데도 위원회 안 교사위원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등 지역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강원지역 교권보호위원은 357명으로 이 가운데 교사위원은 9명(2.52%)에 그친다. 반면 세종시는 39.29%(28명 가운데 11명)에 이른다.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교권침해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단순한 ‘제도 운용’이 아니라 교사위원 확대와 보호자 관련 교권침해 적극 대응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쪽은 “관련 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가 협력을 통해 교권보호가 이뤄져야 하므로 노조 주장처럼 단순히 교사위원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