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주일미군 개편·현대화 '없던일로' 고려중
현실화하면 11억달러 예산 절감할 것으로 기대
"인도·태평양 지휘통제 및 전쟁 억제력 약화 우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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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방송은 19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문서를 토대로 미 국방부가 정부효율부(DOGE)의 비용절감 목표에 보조를 맞춰 미군 최고위층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군에 쓰이는 연간 예산은 현재 8000억달러가 넘는다.
미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전투 지휘부 통합, 합동군 개발, 훈련·교육 감독 부서 폐지, 주일미군 확장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최근 몇 주 동안 민간 직원 해고에 주력하고 있다. 민간 직원 5~8%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 하의 국방부는 주일미군 인원 및 조직을 축소하면 11억달러 예산을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일미군사령부를 미일통합군사령부로 재편해 발족한다는 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CNN은 “일본 내 반미 여론 등 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태평양에서 지휘 통제의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도 “실제로 주일미군 강화 계획이 중단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쟁 억제와 관련해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거들었다.
미 연방의회는 반발하고 있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마이크 로저스 위원장(공화당)과 상원 군사위원회의 로저 위커 위원장(공화당)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의회와의 협의 없이 전투 태세를 대폭 변경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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