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교육부 해체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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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자 추방 등 자신의 정책 집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판사들을 향해 재차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판사 ‘좌표 찍기’로 사법부에 대한 정면 공격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국에서 이뤄지는 급진 좌파 판사들의 불법적인 가처분 결정은 우리나라를 파괴할 수 있다”며 “ 이 사람들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결정과 판결에 의한 결과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미치광이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판사들은 8000만표(작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전국 득표수 약 7700만표를 반올림한 수치)를 얻지도 않고서 대통령의 권한을 차지하고 싶어한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베네수엘라 국적자 수백 명을 범죄 조직원으로 지목해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려 한 조치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의 실명은 거론하며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역의 무명 판사이자 유명세를 추구하는 배우”라며 “홍보를 노리는 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더 늦기 전에 지금 전국적인 가처분 결정을 중단하라”며 “(존) 로버츠 판사(대법원장)와 대법원이 이 유해하고 전례 없는 상황을 즉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보스버그 판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엘살바도르로 이민자들을 추방한 뒤 지난 18일 보스버그 판사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탄핵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민자 추방 사건 외에도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등 정부 조직 폐쇄, 환경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성확정(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 제한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 다수는 연방 법원 판사들의 가처분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들을 향해 모욕적·선동적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가 ‘좌표’ 삼은 판사들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위협이 가시화하는데 이르자 사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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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판사 모욕이 ‘좌표’로 찍혔다…미 ‘사법부 테러’ 위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02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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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원, 트럼프 편파 정책에 제동…대법원장은 ‘경고 메시지’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92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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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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