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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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한 맞고발 성격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번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을 기획한 이 대표와 박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며 “(최 권한대행 고발은)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뜯어내면 공갈죄이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당 지도부에서 예고한 대로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관련 판결문을 근거로 최 권한대행이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방증한다”고 밝혔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뇌물죄는 이미 모든 수사가 끝나 무죄가 난 사안”이라며 “마은혁 임명을 강요하며 고발하는 자체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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