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공백에 대한 사과 없는 이재명, 물러나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이재명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고 재판에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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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됐음에도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노골적 불복이자 악의적 국정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생경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 경제 컨트롤 타워를 없애버리겠다는 건 반국가적, 반국민적 행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최 부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가 한 총리의 사유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그는 "헌법재판관 다수는 한 총리에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거나 위반이 있더라도 파면할 사안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며 "최 부총리의 탄핵 사유가 특검 후보자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이미 기각된 한 총리의 사유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최 부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24일 오전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기존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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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41512000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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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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