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핵심 사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정파적 진영 논리를 지양하며, 건전한 시민 사회가 공유하는 원칙과 상식, 합리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논평합니다.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서 4개의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타고 헌법재판소 주위를 돌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하던 유튜버가 자신들의 차량이 경찰에 가로 막히자 경찰 차량 밑으로 들어가 드러누워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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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기각되고 대통령 탄핵안 선고가 계속 오리무중이자(3월25일 현재), 국정 불안과 조바심이 커지면서 양 극단 유튜버들의 선동이 더욱 노골화되어가고 있다. 양 극단 유튜브의 해악이 선을 넘은지는 오래다.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의 온상이자 주요 유통처다. 표현의 자유가 허위사실 생산/유포와 폭력선동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전체를 질식시킬뿐만 아니라 파시즘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마치 종교단체의 부흥회처럼, 극단적 한 목소리만 옹호하면서 이견을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봉쇄하는 것은 전체주의고 파시즘이다. 공동체 담론파괴의 진앙이다.
훌리건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는 점도 비슷
양 극단 유튜브의 지향점은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특정인/특정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며 숭배하고, 의견이 다르면 무차별적이고 집단적으로 공격한다. 미리 좌표를 설정해두고 획일적 주장을 자가공명시키면서 이견을 섬멸시키려 한다. 자신들은 ‘훌리건’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들은 상대 진영은 물론이고, 지향점이 같더라도 방법이 다르면 온갖 멸칭을 사용하며 주저없이 악마화한다. 집단 린치다. 특히, 극우의 경우 폭력을 선동하기도 한다. 전체주의적 행태다. 이들에게서 합리와 상식,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무망한 일이자 사치다.
"12.3 계엄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한 최초의 쿠데타"라는 진단(미 NYT지 민주당 홍성국 전 의원 인터뷰)이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극우 유튜브에 빠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 유튜브의 구독자가 수 백만이다. 양 극단 유튜브는 극단성과 획일성, 집단성 때문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기반한 소통과 비판능력을 마비시킨다. 소리가 잘 울리는 방안에 들어가 자기들끼리 웅성거리면서 같은 말만 되풀이하다가 세상에는 그 한 가지 소리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이른바 '에코 챔버' 효과다.
'에코 챔버' 효과에 갇혀 세상을 외눈으로 본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정점을 이룬 지난 15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에 대한 살인을 예고했던 유튜버가 헌재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 유튜버의 채널정보란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직무복귀가 안되면 몇몇 죽이고 분신 자살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악화의 양화 구축은 경제학 주요 이론이자 불가피한 현상이고,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며 폐해를 받아들이고 방치한다면 정부의 직무유기다. 공동 우물에 독을 풀면 우물을 폐쇄하고, 독 푼 자를 잡는 게 당연하다.
"세계적으로 규제 선례가 없다"거나,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말은 의지 없음이나 게으름의 자백이다. 선례가 없다고 발암물질의 생산과 유통을 방치할 수는 없다. 담배에는 왜 '발암 경고물질' 표시를 하는가. 시장기능에 의한 퇴출 역시 불가능한 지경에 진입했다. 조회수의 노예가 된데다,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시청률 역치'가 이미 높아져서 시장기능 조정 영역대를 벗어났다. 조회수 쳇바퀴라는 '무한 루프'에 접어든 이들 유튜브는 정치적 목적과 함께 돈벌이(수퍼챗, 광고, 조회수 수입)를 위해 이전투구도 불사ᄒᆞᆫ다. 내란 탄핵 등 위중한 국헌 사안도 이들에게는 때 만난 상품이자 대목이다.
유튜브, <구글>의 히트 상품 넘어 이미 공공재
공공재 시장의 왜곡과 교란에 대한 정부 개입은 당연하다.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작동되도록 하는 게 시장 보호와 육성이다. 그러므로 공공재 시장 개입은 정부의 당연한 직무다. 유튜브는 <구글>이라는 회사의 히트 상품을 넘어 공공재화되었다. 예를 든다. 영상물등급제는 왜 도입했으며 성착취물은 왜 처벌하는가. 양 극단 유튜브의 폐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유튜브들을 방치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장하는 세력이나 집단은 민주주의 질식사의 공범이자 공동체 담론파괴행위의 종범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들어설 새 정부는 양 극단 유튜브로부터 자유롭기를, 그래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어느 정부든 민주주의를 강조할 건 분명하니까.
이강윤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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