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양 알 박기.. 즉각 철거하라"
민주당 "강한 유감, 필요하면 현장 점검"
전문가 "국익 지켜야, 초당적 대응 필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해 3월 28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나포한 중국어선.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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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중국의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불법구조물 설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중국의 고구려 역사 편입 시도인 '동북공정'에 빗대 "서해공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와중에 중국이 영토 침탈 시도 움직임을 보이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익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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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국 서해공정" 강경 비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해당 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구조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이라며 "중국은 어업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구조물을 설치하고는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중대한 안보 현안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즉각적인 구조물 철거와 강력한 외교 조치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난달 26일 우리 해양조사선의 불법 철골 구조물 점검 활동을 중국 해경이 무력으로 막아서면서 불거졌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양국이 어업 및 항해 외의 행위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구역인데, 중국은 최근 직경·높이 각 50~60m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사실상 '인공섬'을 짓고 나선 것이란 평가 속에 "향후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민주당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해양 분쟁의 씨앗을 심으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수교 33년 동안 한중 양국이 쌓아 온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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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초당적 대응" 주문

정치권에선 중국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온 민주당까지 '세게' 반격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여권이 덧씌워온 '친중 프레임'을 희석시키려는 조치란 해석이 뒤따랐다. 무엇보다 중국의 서해 진출은 우리 영토 주권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여야 공히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역풍을 피하기 어렵다. 중국은 이미 필리핀 주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설치하고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국과 군사적 마찰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도 초당적 대응을 주문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탄핵 정국에 빠져 대응이 어려울 때 중국이 이런 분쟁을 만들었다"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원 보이스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중국이 전략적인 차원으로 서해에서 야금야금 영토 확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우리의 명확하고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