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해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대전의 한 농협 자재창고에서 직원이 농민들에게 판매할 요소비료의 재고를 확인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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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소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확대와 수입 다변화를 추진한다.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일어난 요소수 품귀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5일 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올해 1분기(1~3월)까지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 논의와 전문연구기관 연구용역 등 거쳐 이번에 방안을 내놨다. 2030년까지 차량용 요소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지만 수입이 가능한 국가는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대안을 ‘국내 생산(1안)’과 ‘비축 확대와 수입 다변화(2안)’으로 압축해 비교·평가했다. 수급 안정 효과로 보면 1안인 국내 생산이 낫지만, 정부는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정책 유연성이 높은 2안을 선택했다.
아울러 이날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선 ‘요소수 대란’을 계기로 제정된 공급망 기본법(지난해 6월 시행)에 따라 수립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의 올해 실행계획도 점검했다. 지난해 기본계획에선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의 금융·재정 지원을 투입해 주요 품목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70% 수준이었던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 역시 2027년 60%, 2030년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위험 품목에 대한 ‘위기대응 행동계획’을 정하고, 수급 불안 때 발령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지침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위기품목 지정, 위기대책본부 등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한편 정부는 희소금속 등을 포함한 재생자원에서 핵심자원을 회수해 산업 원료로 이용하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 방향’도 이날 발표했다.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는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나온 대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선도기업 육성, 시설·장비 지원 등 재자원화 사업화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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