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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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략통으로 꼽히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사법귀족정으로 전락한 헌법재판소의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31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최근 정치 현안과 헌법재판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신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무장 군인들이 난입한 점과 위법한 포고령 1호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의결 방해 및 언론의 자유 등을 제한한 부분 등에서 이미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헌재가 공무원 파면 심판에 불과한 윤석열 파면을 주저한 데 대해 헌재의 사법귀족화 문제를 들었다. 신 의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만 구성된 헌재는 사법귀족정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한덕수‧최상목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 후보는 이미 임명되어야 하는데, 임명되지 않는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선 "4월 4일까지는 국회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이후에는 국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헌법적 권능"이라며 민주주의에서 헌법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은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주까지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고 그 이후에는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시민들이 직접 항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국무위원 줄탄핵 방안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과 강경론이 엇갈린 가운데, 신 의원은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섭다는 말을 하지만 지금은 장작을 패야 하기 때문에 도끼를 써야 한다"며 "국회가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뒤, 국민들이 직접 나설 때 국회의 역할이 끝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무책임하게 국민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며 "국민이 나서기 전에 국회가 먼저 피를 흘리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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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경찰력 등을 이용해 윤석열이 2차 계엄 내란 시도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만약 윤 대통령이 복귀하려고 할 때 2차 계엄이 발동될 위험이 있다"며 "국회가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국민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7일 지귀연 판사가 71년 만에 처음으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명분에 맞게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정작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내란수괴 혐의자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 왜곡 문제를 지적하며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해야 한다"며 "독일처럼 법 왜곡제를 도입해 법관의 무책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꽃샘추위가 아무리 매서워도 새싹이 돋고 목련이 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지친 시민들에게도 봄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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